정치권으로 번진 파리바게뜨 논란 "환영" vs "막무가내"

염혜원 입력 2017. 9.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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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론에 대해 정치권은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슷한 사례를 더 찾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 3당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리바게뜨에 내려진 제빵기사 직접 고용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사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프랜차이즈 업체의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변칙 고용형태를 바로잡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정미 대표가 직접 나서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고용 문제를 지적했던 정의당도 이번 조치가 근로여건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어제) :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정의당이 그간 노동자 권리에 노력해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반면, 야 3당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시도는 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마치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식의 암탉도 죽이고 알도 깨뜨리는 막무가내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정부의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 갑자기)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렇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를 주축으로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세법과 노동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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