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갈등 고조]제3국 금융기관 제재 포함..중·러 향한 '마지막 경고'

[경향신문] ㆍ미국,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공식화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하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새 대북 독자 제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 | AP연합뉴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대북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단속을 통해 북한의 돈줄을 끊는 금융 봉쇄, 북한의 해외교역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무역 차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 이란 핵위기 당시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실시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사하다. 돈줄이 막힌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벌였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해 중국의 향후 선택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북한과의 무역거래에 관련된 개인, 기업,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개설·유지를 제한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거친 선박과 비행기는 물론 기항했던 배와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을 금지했다. 제재 대상 산업 분야도 크게 확대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까지 제재하겠다는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선박·비행기의 입항 금지는 북한의 해외교역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최후통첩이다. 하지만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미·중 양국은 독자 제재 발표 전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미리 (대북 제재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일선 은행에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우리 대화의 결과”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대담한 조치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양국의 사전 교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당국 조치가 미국의 기대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현재 북한 기업 중 최대 90%가 중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수출 대금 송금은 물론 외화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 모든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수준이라면 북한이 입을 타격이 막대하다.

하지만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민은행의 조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를 두고 “중국이 안보리 틀에서 벗어난 독자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다”고 재확인했다. 현실적으로도 중국이 북한과 모든 금융거래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이 중국 당국의 관리가 느슨한 지방은행이나 다른 나라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 박영환·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