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댓글 공작, 청와대가 보고받고 회의한 흔적"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7. 9.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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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주의 시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

- 국방부, 합참, 기무사, 국정원, 경찰청 등 공조해서 댓글 작전
- 범정부 차원 진행으로 생각할 여지
- 김관진 전 장관이 책임 안 지니까 밑에 직원들만 죽어나는 것
- 노후 헬기 도입 등…"김관진이 '미국 압력 때문에 그랬다'면 차라리 낫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또 45년된 중고헬기 매입, 이런 문제들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연루되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김관진 전 장관, 국방장관 거쳐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역임하면서 무려 7년 동안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분인데 이분을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김관진 장관 얘기 조금 미뤄두고요.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북한의 외무상이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 이철희> 제가 언뜻 듣기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수소탄을 태평양에서 터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터뜨리죠? 대개 핵실험은 지하에서 하는데.

◇ 정관용> 옛날에는 공중에서도 했어요.

◆ 이철희> 아주 옛날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 이철희> 북한은 제가 국방위 가서 말싸움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말로는 정말 안 지는데요. 그리고 말로만 좀 그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안 그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말을 했는데 안 지킨 것 중에 하나가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한 것은 그대로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하나의 그냥 엄포다.

◆ 이철희> 완전 100% 엄포가 아닌 걸로 아마 뭘 하고 우길 수 있겠죠.

◇ 정관용> 글쎄 아무튼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탄을 터뜨린다?

◆ 이철희> 그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철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 정관용> 제일 센 얘기를 꺼냈다.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 이철희> 그렇죠. 트럼프 한 얘기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보면 100% 허풍은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철희> 그 뭔가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좀 경계를 높여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를 한 번 다 했잖아요.

◆ 이철희> 했죠.

◇ 정관용>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는 보고되지 않았다?

◆ 이철희> 라고 발표했죠.

◇ 정관용> 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건이 다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확보하신 겁니까?

◆ 이철희> 진실이라는 게 어딘가는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수사가 축소은폐 수사거든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문서가 파기되거나 훼손되거나 어디 멸절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실제로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뒤져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출처는 제가 딱부러지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문건을 입수했을 때는 2급 비밀이었거든요. 2급 비밀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상임위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발언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군에서도 이 문건은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문건에 들어 있는 몇 가지 항목만, 작전에 관련된 것만 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은 언론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정권이 바뀌고 새 국방부 장관이 가고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자체 개혁한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 듯이 군도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불거져나온 거죠?

◆ 이철희> 그렇죠.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은 만들어져 있고요. 이 건은 재수사하는 팀들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별도로 재수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방부 내에서 경찰 기능을 하는 데를 우리가 헌병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더 단위가 높은 건 조사본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처음 수사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축소, 은폐가 시작이 된 거니까 그것부터 지금 뒤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 문건에 의하면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장관하고?

◆ 이철희> 장관이 이제 문건에 본인 이름 김관진이라는 이름 석 자를 손수 사인하는 게 있는 문건이고요.

◇ 정관용> 보고받았다? 그래서 결재한 것?

◆ 이철희> 그동안은 자기가 관여 안 했다는 거거든요.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건을 보면 총선, 대선을 겨냥해서 심리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책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 정관용> 옹호는 금한다?

◆ 이철희> 그러니까 비판은 가능하다. 사실 댓글은 비판하는 게 주가 되는 거니까.

◇ 정관용> 주로 야당 비판하겠죠.

이철희 의원(사진=시사자키)
◆ 이철희> 그래놓고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530이라는 단에서 했거든요. 그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 이랬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위임해 준 거.

당연히 위임해 준 거잖아요. 총선, 대선 이런 데 대비해서 이런 활동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이고 그걸 장관이 사인했으니까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유의미한 대목은 사이버댓글 작전을 할 때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추론으로 보면 거의 범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도 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국정원하고 같이 한 흔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 이철희> 국정원 돈이 이리로 많이 와서 한 거죠. 돈이 많이 왔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 돈을 가지고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민간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 이철희> 여기는 민간요원은 안 나오구요.

◇ 정관용> 민간요원은 없습니까?

◆ 이철희> 군무원만 있죠. 군무원들. 군인하고 군무원들이죠.

대개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예산을 좀 씁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대개 이런 활동을 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북한하고 하라는 거죠.

◆ 이철희>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장이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 전체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군의 한 파트는 국방부가 주관이 됐고 실행파트가 사이버사령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약간의 가설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청와대가 보고받고 회의를 열었다는 흔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가 전체를 핸들 한 거죠. 이거 전체를 관장한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큰 게 됩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 정관용> 실제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다는 것도 나왔죠?

◆ 이철희> 2010년에 사이버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장관이 간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직접 방문한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댓글작업하는, 사이버작전하는 530단의 군무원들 직접 이 사람이 채용해서 직접 교육을,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처음 한 번 딱 했었던 일입니다.

◇ 정관용> 장관이?

◆ 이철희> 네 직접 정신교육 시키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는 건데 과거에 장관들도 사실은 사이버사령부 만들어지고 인사 격려 차 방문했다면 별거 아닌데 유독이 이 사람만 교육도 직접 시키고 격려 방문 했다고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가 엮어지는 거죠.

◇ 정관용> 북한의 사이버부대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돼요, 하기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군의 사이버사령부의 북한과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인원과 국내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인원과 어느 쪽이 많아요?

◆ 이철희> 그 인원과 예산도 사실은 보안사항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우리가 얼마만큼 인원으로 이 작전을 한다는 것을 공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사이버사령부라는 건 사실은 대북한 뭔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철희> 그런데 그 조직을 특정인과 특정세력이 다른 용도로 활용한 거거든요.

◇ 정관용> 국내 정치용으로?

◆ 이철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어디가 더 많냐.

◇ 정관용> 총규모 이런 건 보안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가 더 많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철희> 단의 기능을 다르게 하는 경우의 단이 있거든요. 530단이 있고 510단이 있고 이렇게 보면 530단이 대개 국내에 관여했던 데니까 규모로 보면 국내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철희> 네.

◇ 정관용>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네요. 혹시라도 좀 정치적 유혹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 인력 정도를 이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유용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북한하고 사이버전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국내 쪽에? 이건 좀 진짜 문제가 있네요.

◆ 이철희> 그러니까 대북을 주로 하는 510단과 530단 2개만 단순비교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530단이라는 것도 24시간 국내만 한 건 아닙니다. 대북 관련도 했고 이것도 했다는 거죠.

◇ 정관용>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진 장관, 다시 계속 재수사의 대상이 되겠네요?

◆ 이철희>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피할 겁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흔적들이 나오니까 자신 있게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 안 지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밑에 직원들만 죽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군에서 명령받아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령 내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 정관용> 이건 그 문제고 또 하나가 45년이나 된 노후헬기, 치누크헬기 14대 우리 군에서 샀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용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낡아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기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오는 과정. 그다음에 또 이철희 의원이 또 하나 발견했던데 오래전에 이미 폐기해서 사막에 있던 비행기를 사오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건 결국 안 사오기는 했습니다마는.

◆ 이철희> 그건 초계기라는 겁니다.

◇ 정관용> 여기도 김관진 장관이 다 주도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철희> 장관 시절이죠.

◇ 정관용> 소개해 주세요.

정관용(왼쪽)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시사자키)
◆ 이철희> 노후헬기는 우리가 치누크 헬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쓰던 헬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평균 얼마 되는 거냐 하면 45년 된 기종입니다.

이걸 미국은 D형에서 F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 D형을 팔겠다고 한 거죠. 우리나라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도태시킬 거니까 이걸 사가라. 필요하면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우리 장관이 신속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야, 이거 사는 거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대개 45년 된 비행기도 멀쩡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쓸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잔여수명이라고 하죠. 45년 이후에 얼마나 더 쓸 거냐 하는. 잔여수명에 대해서는 이 제작사가 보잉사인데 보증을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 못 한다는 거죠. 누구도 이거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하니 저 같으면 그렇게 장담 못 하면 못 사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당장 못 쓰는 비행기는 아닌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한 25년 평균 더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놨어요.

◇ 정관용> 25년을 더?

◆ 이철희> 그럼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정비 잘 하면 그럴 수도 있답니다, 이런 근거를 대고 밀어붙인 거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게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건데.

◇ 정관용> 1500억.

◆ 이철희> 비행기값만 하면 한 800억 정도 되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사람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니까 다 합치면 1500 정도가 사실은 낭비된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사 와서 지금 몇 년 썼어요?

◆ 이철희> 이게 2014년부터 들어왔거든요. 지금 2017년이니까 3년 썼는데 그나마 들어와서 제대로 원래 원하던 기능대로 수행을 했으면 되는데 비행기는 항법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존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을 하려면 이 2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미군이 자기들 군사기밀이나 소프트웨어, 아주 정밀한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으니 이거는 못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나중에 한국에 기밀사항 다 빼고 한국 지형에 맞게끔 고쳐서 주겠다고 한 게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그럼 못 써요?

◆ 이철희> 쓰긴 쓰는데 작전을 못 하는 거죠. 굉장히 제한된 기능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를 벗어나서 바다로 못 가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철희> 그러니까 항법장치와 생존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엔진은 좋으니까 엔진은 이게 또 업그레이드한 엔진이라 성능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 같아요. 비행기라는 게 엔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이걸 사올 때 워낙 오래된 거고 해서 명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개량하겠다, 이런 계획을 첨부했다면서요. 그런데 개량이 불가능하다면서요.

◆ 이철희> 그래서 개량을 해 보려고 검토를 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능 개량을 하려면 또 타당성 검토를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이건 실익이 없다. 돈도 많이 들고 고쳐보니 얼마나 더 쓸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금년 7월인가 8월에 합참에서 최종 빼자라고 해서 이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장관이 직접 빨리 긍정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 이철희> 문건이 있습니다. 조찬회의 하면서 장관 지시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군에 합참에, 방사청에 각각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사오려다가 그나마 다행히 못 사게 된 초계기 그건 뭐예요?

◆ 이철희> 초계기는 그것도 참 심각한 얘기인데 이건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산이 한 8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정관용> 8000억?

◆ 이철희> 이건 뭐냐 하면 해상초계기라고 왜 잠수함 활동을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이 비행기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그냥 방치돼 있던 건데 퇴역시켜서.

◇ 정관용> 퇴역돼서?

◆ 이철희> 거기 있는 비행기를 사오려고 한 거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됐냐면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생겼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철희> 그때 했어야 하는데 2012년에 와서 그때가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갑자기 대잠작전을 할 수 있는, 따져보는 TF를 만들어보라고 장관이 지시하고 그 TF에서 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초계기가 필요한지를 사양을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를 살 수밖에 없게끔 사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 정관용>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그걸?

◆ 이철희> 그 비행기를. 그걸 이제 S3급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그걸 그냥 이렇게 밀고 가다가 어디에서 스톱이 됐냐 하면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SLBM 쏜 잠수함을 보고 나서 이 초계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 정관용> 그 잠수함 보고서?

◆ 이철희> SLBM 쏘는 걸 보고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접은 거예요. 군의 당사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명분을 제시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 정관용> 이것도 김관진 장관이 초계기 사업 검토하라라는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 이철희> 그런 문건은 지금 안 남아 있는데 TF를 느닷없이 만들고 그 TF가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개가 저는 거의 쌍둥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김관진 장관은. 이 치누크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 이철희> 제가 원하는 대답은 잘못된 거기는 합니다마는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이 워낙 압력을 넣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뭐가 있다면 말 못 할 뭔가의 사정이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치누크헬기 건 이런 것도 지금 수사를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철희>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금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지금 송영무 장관이 문정인 특보 비판하고 청와대가 공개 질책하고 사과하고. 그런데 다 끝난 게 아니다. 내부의 불협화음이 여전히 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국방위 현장에서 송영무 장관의 그 발언을 지켜보신 입장이지 않습니까? 보실 때 어때요?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손발이 잘 맞나요?

◆ 이철희> 그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이철희> 엇박자다, 손발이 안 맞다. 이건 아닌 거 같고요. 이럴 수는 있잖아요. 안보라인에서 국방 파트에서 강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사력 위주의 대응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외교는 외교적 해법이다라는 강한 선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2개가 사실은 역할분담을 해서 진행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송영무 장관이 상임위장에 와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표현을 좀 강하게 하신 거죠.

◇ 정관용> 표현도 과했고 대북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가 부인하는데도 시기를 많이 늦출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고.

◆ 이철희> 그렇죠. 대개 국무위원들끼리 뭔가를 회의를 하고 나면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매너이기도 하고 서로 영역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 오면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면 당신 생각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직 덜 익숙해진 분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이제 정부 안에서는 끝난 겁니까? 여전히 일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 이철희>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도 개별적으로는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안보팀이나 정부의 공식입장은 그렇게 하나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미 간의 핵잠수함 논의. 이건 거의 합의가 된 것처럼 또 나오더니 빠졌어요.

◆ 이철희> 핵추진 잠수함이라, 원래대로 하면 엔진을 핵을 쓰는 건데 그래서 핵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저는 원론적으로는 양국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우리가 자체 개발한다면서요?

◆ 이철희> 미국이 팔지는 않는 거고 우리가 건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조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도 있고.

◇ 정관용> 그 부분만, 한미원자력협정만 미국이 바꿔주면 우리 기술 개발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한 2~3년이면 만든다, 이런 보도들이 쭉 있었는데.

◆ 이철희> 2~3년은 제가 해군하고 얘기해 봤는데 2~3년은 무리고요. 이게 만약에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4~15년 걸린답니다.

◇ 정관용> 14~15년이요?

◆ 이철희> 설계부터 해서 쭉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그동안 나온 보도가 다 잘못된 보도입니까?

◆ 이철희>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로 해석하시면 좋겠는데 군의 공식적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부터 딱 시작해도 한 14~15년 걸린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럼 별로 그렇게 요긴한 얘기가 아니네요?

◆ 이철희> 지금부터 해야 그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도만 보자면 지금 북한의 위협 이런 등등 해서 특히 우리가 잠수함 전력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한미 간에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고 그것만 협정만 조금 수정이 되면 우리 그동안에 연구해 놓고 기술개발한 게 있으니까 금방 된다 했었는데 이건 아니로군요?

◆ 이철희> 그렇죠.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기술이 완벽하게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지형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작은 잠수함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들도 조금 의견이 달라요.

◇ 정관용> 견해 차이가 있어요?

◆ 이철희> 그건 서로 토론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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