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식에서 정치 세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대법원장은 '가시밭길이었다'는 말로 임기 6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돼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경고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또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치 않는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다"며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라며 "법관독립은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2년간의 법관 생활에 대해서는 "69년 헌정사에 대한 산 목격자였다"며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식을 끝으로 대법원장 직무도 모두 마무리했으며, 공식임기는 오는 24일 밤 12시에 끝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