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521조.. 대출 더 까다롭게 한다

금융위, 특화 여신심사 추진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1조원으로, 이 중 6%가량은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인데, 그중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규모를 480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큰 521조원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일반형이 17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정 수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이 164조1000억원, 부동산임대업 같은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 생계형이 38조6000억원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1%가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돼 부실이 우려된다. 생계형과 일반형 대출은 저신용자의 비중이 각각 13.8%(5조3000억원)와 10.1%(18조원)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형 대출과 투자형 대출은 각각 4.0%(6조5000억원), 1.7%(2조4000억원)로 저신용자 비중이 낮았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6~8월 3개월간 8조5000억원이 늘어 전년 동기(6조3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차주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시 업종과 상권을 따져 심사를 받고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금 흐름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조정과 5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묶은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내년에 도입된다.

전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심사에 반영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DSR의 한도를 두지 않되, 은행이 면밀히 따져 대출 승인 여부와 금액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DSR를 계산할 때는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DSR가 높은 대출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금융 관리 방안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의 보증 건수가 차주별 2건에서 가구별 2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가구별 1건)으로 강화된다. 신혼부부 첫 주택구매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소득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