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메르 대통령 또 직무정지 위기

"여당 인사들과 함께 전방위 부패"/ 브라질 대법원, 檢 2차 기소 인정/ 하원서 '재판회부' 또 막을지 주목

브라질에서 미셰우 테메르(사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피고인 신분이 되는 상황이 가시화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21일(현지시간)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연방검찰의 테메르 대통령 기소를 다수의 찬성으로 인정하고 이를 연방하원으로 넘겼다. 전체 대법관 11명 가운데 10명이 기소에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의 2차 기소가 인정되면서 브라질 정국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10월 중에는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하원의 동의로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고 피고인 신분이 된다.

지난 주말 퇴임한 호드리구 자노 전 연방검찰총장은 지난 14일 테메르 대통령과 우파 집권여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고위인사들에게 사법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를 적용해 연방대법원에 기소했다. 기소는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 전·현직 임원들과 달러 환전상 루시우 푸나루 등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노 전 연방검찰총장이 테메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자노 전 총장은 지난 6월26일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JBS로부터 뇌물 15만2000달러(약 1억7000만원)를 챙겼고, 이후 9개월간 1150만달러를 더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경찰도 테메르 대통령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부패행위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경찰은 보고서에서 테메르 대통령과 최측근 각료들이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연방정부의 공금을 유용하면서 3150만헤알(약 114억원)을 가로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