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트럼프vs'수소폭탄 실험' 맞불 김정은..말리는 中(종합)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2017. 9.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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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이 된다.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오찬 정상회담에서 공개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무역과 해외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악관은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 또는 제재대상으로 오른 조력자들과 무역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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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돈줄 죄기' 독자제재 행정명령 발효..김정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할 것"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총회 기간 중 팰리스호텔에서 한,미, 일 지도자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이 된다. 대북거래를 지원하는 중국 대형은행도 대상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미국의 최후통첩이다. 이 같은 역대 최고 수위의 ‘돈줄 죄기’에 북한은 ‘역대 급 수소폭탄 시험’을 연상하게 하는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성명으로 맞불을 놨다. 중국 정부는 대변인 공식 브리핑에서 유관 국이 모두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소식을 타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오찬 정상회담에서 공개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기업,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무역과 해외금융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말리겠다는 포석이다.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라는 평가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 재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건설, 에너지, 금융서비스, 어업, 정보기술, 제조, 의료, 운송 등 북한의 산업활동과 연관된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항만, 공항, 지상 통관소를 소유, 관리, 운영하는 개인과 기관들도 대상이다. 행정명령은 또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이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백악관은 “북한 무역은 해운망에 의존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해운과 무역망을 봉쇄하겠다는 조치다.

백악관은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 또는 제재대상으로 오른 조력자들과 무역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화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도 대북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시중 은행에 북한과 모든 신규 거래와 대출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은행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 중단을 독자적으로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보리 밖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미국 중심의 독자제재 반대를 재차 밝혔다.

그는 또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유관 각국이 모두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 완화에 노력해야 하며 상호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반도 내 핵무기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면서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싶다면 현재 할 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지키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서로 자극하고 불 위에 기름을 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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