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듯말듯 혼선 속에 '핵 잠수함 획득' 가능할까?

국방장관 방미 때 '핵잠언급'.. 정부 선긋기
문 대통령 방문 후 핵잠추진 추측 커져 혼선초래
예산, 도입시기, 제반조건 받쳐주지 못할 것

국방장관 방미 때 ‘핵잠언급’... 정부 선긋기
문 대통령 방문 후 핵잠추진 추측 커져 혼선초래
예산, 도입시기, 제반조건 받쳐주지 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최첨단 무기 획득·개발을 지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점증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화에서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전문가들도 북한의 니 SLBM미사일에 위협을 방어하기에 유효하다며 핵 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문근식 대외협력국장은 "핵 추진 잠수함은 3000t급 디젤잠수함에 비해 두 배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잠항 지속성, 항해 속력, 정숙성, 탐지능력 등 잠수함이 큰 만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가치는10배가 넘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그동안 할듯말듯 혼선을 거듭했고, 북한의 신형 잠수함 보다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의 실전배치가 오래 걸려, 대응전력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22일 통화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획득·개발을 지원이 무기나 장비에 한정되기 보다는 기술이전 등의 가능성도 크다"면서 "북한 SLBM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충분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SLBM이 대한민국의 후방에서 미사일 공격을 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북한의 SLBM은 일본을 향한 위협용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군사전문가는 "핵 추진 잠수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서 "때 늦은 대응책으로 핵 추진 잠수함 카드를 꺼내기 보다, 전력 공백 없이 북한 잠수함을 잡아낼 비장의 카드를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38노스 등 외신은 북한이 SLBM 수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3년 이내 실전화 시킬 것이라고 보도하지만, 우리 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5년 이상 시간이 걸려, 획득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전력 공백을 피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후좌우 사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 어쇼어 등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무기체계 도입, 적도발에 억제력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탄도미사일 보유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사드(THAAD)와 달리 사용되는 탄종에 따라 하층방에서 상층방어에 이르기 폭 넓은 방어가 가능하다.

이 전문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다. 예산 부족으로 미국의 중고 장비를 사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차세대전투기 사업(KFX) 등 큰 국책사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 조원 가량이 필요한 핵 추진 잠수함 획득사업이 순탄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언급한바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장 먼저 공론화 시킨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다"며 "송 장관은 일관되게 핵 추진 잠수함 획득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와 여권은 장관의 개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혼선만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언급했다. 한미 당국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국방부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선바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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