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단합된 힘 과시' 자평 속..'여권 견제' 대책마련 고심 거듭

이도형 2017. 9. 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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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앞으로 더욱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당론에도 김 후보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주도권을 여당에 내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다당제에서 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이 좁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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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대표 "두 표결로 원내 하나 돼"/정우택 "여권, 野 협조 절감했길"/뾰족수 없어 골머리.. 여론전 검토

자유한국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앞으로 더욱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당론에도 김 후보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주도권을 여당에 내줬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은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정에서도 의원의 이탈이 없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표결로 원내가 하나가 되었다. 단합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다당제에서 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이 좁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원내 1야당이지만 107석에 불과하다. 바른정당과 합쳐도 127석에 그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더불어민주당(121석)과 힘을 합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쪽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인준안 및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한국당 선택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대응 수단이 마땅찮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하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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