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단합된 힘 과시' 자평 속..'여권 견제' 대책마련 고심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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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앞으로 더욱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당론에도 김 후보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주도권을 여당에 내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다당제에서 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이 좁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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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앞으로 더욱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당론에도 김 후보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주도권을 여당에 내줬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막지 못한 만큼 다당제에서 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이 좁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원내 1야당이지만 107석에 불과하다. 바른정당과 합쳐도 127석에 그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더불어민주당(121석)과 힘을 합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쪽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인준안 및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한국당 선택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대응 수단이 마땅찮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론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등에서 강력하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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