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고소·고발건 취하, 문준용 사건은 제외

김명수 협상 과정에서 상호 취하한 듯, 민주 "송사 정리는 관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표결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22일 CBS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논의해 대선 때 서로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취하한 사건은 총 7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민주당에 대한 9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보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문준용씨 관련 2건은 취하에서 제외됐다.

양 당은 지난 4∼5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 대표와 의원, 지방의원, 당원 등이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이번 조치로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손금주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법적 부담을 벗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묵혀있던 고소고발을 정리하게 됐다"며 "대부분 경미한 사건이었고, 의례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송사들을 정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자유한국당과도 정리를 논의중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