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국회 소년법 개정 논의..관계부처 적극대응해야"

김 부총리,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 점검하고 있다. 2017.09.22.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최근 잇따른 청소년 폭력과 관련, 정기국회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청소년 집단 폭력을 예방하려면 학교와 사회, 가정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있을 소년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청소년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선도,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위해 스마일센터,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 교정과 교화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SNS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익광고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상곤(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 점검하고 있다. 2017.09.22.pak7130@newsis.com

이날 회의에서는 10일에 달하는 역대 최장 추석연휴를 맞벌이 가정, 가정해체 등으로 홀로 보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논의됐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전국 123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1388 청소년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110 콜센터(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나홀로 아동 지원 정책과 절차, 주요 내용 등을 110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 실직과 가출 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고 지자체, 민간과 함께 추석 기간 중 나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온종일 돌봄체계의 내실화에도 뜻을 모았다.김 부총리는 "온종일 돌봄은 저출산 해소,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도 초등돌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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