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단칸방에 살아도 왜 서울 못 떠나냐고?
B씨는 "집값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집주인 탓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부"라며 "몇 달 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투기세력들을 잡는 더 강력한 대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C씨는 "다주택자들이 가진 집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야 한다. 매물 회전이 너무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서울 및 수도권에 사는데 집값이 잡힐 리 만무하다.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약효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씨는 "집값 비싼 줄 알면서도, 대출 원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다들 서울에 살아야겠다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일자리 때문에 인구가 집중하는 서울은 항상 수요가 넘쳐나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씨는 "설령 고시원에 살아도 서울이 좋다는 이들도 많다. 냉정히 말해 지방보다 서울이 편의시설도 많고 교육·문화 인프라도 우수하다"며 "주택과 관련해 정부가 거두어 들어는 세금이 상당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 폭락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연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반지하·옥탑방 등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시설을 전전하는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의 주택 문제와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소득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1.2배다.
아파트 값도 길게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3.3㎡당 평균 20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부촌으로 일컫는 강남권 매매 가격이 급등해 지난 6월 말 기준 12억9111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12억9008만원이다.
이에 반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와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 가구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반지하·옥탑방 전전하는 서울시민들도 많아
서울의 이같은 가구는 심지어 전국 평균수치 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1%다. 인천(3.0%)과 경기(3.0%)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전국 평균(5.3%) 보다도 높다.
전국 미달 가구 가운데 서울의 미달 가구 비율은 지난 2006년 20.0%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21.4%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2014년에는 26.0%까지 증가했다. 전국 최저 수준 미달가구의 약 4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는 셈이다.
비주택 거주 가구도 늘고 있는 추세다. 비주택 중 주거 환경이 양호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만1900가구에서 2015년에는 7만9200가구로 10년 만에 6.7배 늘었다.
PC방이나 찜질방 등 비숙박업소나 종교시설, 임시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같은 기간 4900가구에서 6만9900가구로 14.3배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비주택 거주 가구는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각종 주거복지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들 가구의 주거 사정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월세화', '주거 양극화' 부추겨..세입자 주거비 부담 ↑
이같은 양극화는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임대주택 가운데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 달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2.7%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은 임대료가 급증해 부담이 가능하면서도 적정한 품질을 갖춘 주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민간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서울연구원 측은 제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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