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약, 두 나라만 남았다

니카라과 "국제사회 연대 위해 서명할 것"
온실가스 2위 미국, 내전 시리아만 남아

[한겨레]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위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위키미디어 코먼스

중미의 니카라과가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전세계에서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시리아 2곳만 남게 됐다.

니카라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8일 “니카라과가 마침내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과의 연대 차원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곧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가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후변화의 첫번째 희생양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햇다. 그동안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게는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파리기후협정을 거부해 왔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후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 폭을 섭씨 2도 아래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개 협약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인도 등 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마친 지난해 11월4일 발효됐다. 북한은 지난해 8월1일, 한국은 협정 발효 하루 전인 11월3일에 각각 의회 비준을 받았다.

협약국들은 현행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각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5년마다 이행상황을 평가받는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것과는 달리 파리협약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행계획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니카라과는 이 점을 들어 협약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돌연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의 탈퇴 선언은 북한, 이라크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다른 협약 불참국 시리아는 7년째 내전 상태를 겪고 있어 사실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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