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소송 소상공인, 함께 대안마련을..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소송 소상공인, 함께 대안마련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누가 적합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뉴스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두 번째 인터뷰도 역시 관련 주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송을 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임금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 역시 특별히 이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당사자 간 문제로 갈 경우 해결하기 어렵다. 대안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죠. 소득주도 성장이나 재분배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 일이며 많은 분들이 박수 칠 이야기이지만, 갈등을 만들어 내거나 여러 가지 대안이 없다면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이하 성인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연합회 측에서 소송 제기하셨거든요. 편의점주들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일 텐데요. 어떤 겁니까?

◆ 성인제> 지금 최저시급이 올해 2018년 유례없이 16.4%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530원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최저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실제적인 금액을 지급하면 9,03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이라는 보험을 하게 되면, 1만 원이 넘어가는 시급이 되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이 주휴수당 제도가 세계에서 3개국 정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법적으로 꼭 줘야 한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김우성> 저희는 7,530원만 알고 있었는데, 주휴수당, 여러 가지 4대 보험과 같은 복지들이 포함되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신 거고요. 소송을 했다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 배경은 어떤 건가요?

◆ 성인제> 2017년나949 판결, 북부지법에서 판결된 건데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적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지금 너무 실질적 지급 금액을 따졌을 때 지금도 최저시급 1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 김우성>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확정 고시한 것은 위법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막을 들여다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신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좋다고 하는 임금노동자분들 대다수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만, 편의점도 그렇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부담, 어려움을 알아야 사실 배경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 성인제> 시급을 7,53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 반대가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불합리성을 저희가 소송을 건 거고요. 시급이 1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편의점 점주들이 200~300 정도 평균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게 전체 편의점의 평균인가요?

◆ 성인제> 평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도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벌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주휴수당, 4대보험을 내고 나면 내년에는 100만 원 대 수입, 저희가 최저시급도 못 받을 정도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보다 수용하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30% 정도 도와주고, 저희는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본사에서 30% 도와주고 나머지 40%는 매년 올랐으니 저희가 부담해서 더 열심히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우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대안, 갈등이 생기지 않을 만한 대안을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정부도 여러 보완책들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발표할 때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과거 중소기업청이었지만 이런 것에서 대책이 나오는 듯 했거든요. 실제 대책이 나왔나요?

◆ 성인제> 지금 보완책이 사실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방향이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하겠다는 그 방향이 없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편의점 외형들이 커요. 3~5억 이상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서 시행되는 건 3억 이하, 5억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거든요. 외형만 보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하루에 3만 건 아르바이트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2만 건 이상이 편의점입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생과 생활을 많이 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데, 저희가 어떤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나 그러한 정책들이 계속 5억 미만, 이런 식으로 정해졌거든요. 그것 보다는, 외형보다는 실제 수익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을 하겠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불안 불안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정책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저임금을 어기게 될 경우 범법자가 되는데, 범법자가 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 점주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말씀해주신 바 있으신데, 인상분은 점주가 부담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부가 같이 여러 가지 기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 대안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성인제> 일단 매년 오르던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안 오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해야 하는 공동체에서 이것을 저희가 정부에서 30~40%를 부담해주시면 거기에 어떤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을 협의할 때 저희가 바라는 건 실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저희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우성> 같이 얘기를 하자,

◆ 성인제> 네, 일단 학문적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와 했으면 좋겠고요. 본사는 각자 상생 발표를 하는데 GS, CU도 다 나오는데요. 그 상생 발표가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도 나머지 40%는 부담하면서 열심히 자영업을 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지금 죄송한데, 그러한 각오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같이 얘기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대안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자영업자이시기도 하고 소상공인이시기도 한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을들끼리의 싸움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저시급을 못 가져가는 점주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배경, 한 번 더 전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구조적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성인제> 공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카드 수수료나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3억~5억 이하 영세 사업자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화되어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여러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주장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그러한 바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 달라, 우리가 다 부담지는 것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인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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