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법관 42년' 마무리.."사법부 큰 위기 당면"

오제일 입력 2017.09.22. 11:17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열고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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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는 사법부 유일한 존립 기반"
"정치세력 부당한 영향 침투 허용 안돼"
"법관직은 내 인생의 전부···험난해" 소회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09.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열고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무"라며 "모든 법원 가족이 간절한 염원을 합쳐 진정성 있게 이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나날이 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역대 헌정사를 통해 절실히 인식하고 만들어낸 역사와 경험의 산물"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직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42년 법관 인생을 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그 길은 명예와 영광으로 포장된 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한 도덕률이 지배하고 절제와 희생, 성찰과 격무로 점철되는 험난한 길"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라는 시를 인용,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한 뒤 2011년 이명박정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