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MB 고소가 정치보복이라는 게 진짜 어불성설..소환조사 해야"

[동아닷컴]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박 시장이 “이것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2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기관의 사찰과 음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우리 시대의 불행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그야말로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고 국가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며 “제 자신만이 아니고 국민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국정원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당초 2013년 5월 진선미 당시 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으나 검찰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보고서 서식을 제출 받아 비교했지만 양식이 달라 국정원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렵다”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박 시장은 “그 때(2013년)는 문자양식이나 글자체를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실체적인 검증절차 없이 그냥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그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도 이러한 여러 문제를 방치하고 은폐하는데 동조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을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언론을 동원해서 사찰하고 음해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다 실행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의 ‘국정원의 음해 중 어떤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냐’는 질문엔 “저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음해.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또 서울시와 관련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복지예산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전부 ‘좌편향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 “장관이나 차관이 입건돼서 검찰의 수사만 받아도 청와대 직보사항이다. 1000만 서울시민이 뽑은 시장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 음해하고 사찰하고 탄압했는데 그게 보고 안 됐을리 없다”며 “실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나 이번 국정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도 보면 문화영역의 정부 비판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각종 자료를 VIP 일일보고, BH(Blue House·청와대) 요청자료 이런 형태로 보고한 게 다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수사도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정보 수집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라고 하는 국정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내 정치인을 사찰하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이것은 가장 큰 국가적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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