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과 거래 개인·기업·은행 제재".. 한·일 "지지"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 대화 의지도 함께 밝혀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보도하는 AP 뉴스 갈무리. ⓒ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외국 개인, 기업, 은행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량 정권(북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행정명령은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섬유, 어업, 정보기술 등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원유 수입은 건드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북한과 긴밀한 경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중국 내 은행들에 통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며 호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독자적 대북 제재와 중국의 전향적 조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최대한 공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행정명령은 북한에 새로운 차원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북한과 대화? 왜 안 되느냐" 협상 의지 

그러나 아직도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느냐(Why not?)"라고 반문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한 문이 열려있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AP통신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의지를 보였다"라며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제재를 결의했으나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적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실패한 전략"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북한과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핵 사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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