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값 오르고 가맹점주 부담 늘고"..PB 제빵기사 직고용의 역설

가맹점주 인건비 20% 늘어..빵값도 인상 가능성↑
제빵기사도 본사 제재 압박 늘어날 수 있어 '불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빵기사를 무리하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고 빵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협력사는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지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빵기사를 본사로?"…법리논쟁 불가피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가맹점주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원료인 '휴면반죽'을 가맹점에 판매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준 것이지 해당 내용을 강제하지 않았다. 실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범위로 보는 시선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는 축소 해석하고 가맹본부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 있는 법리 적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빵기사는 고용 불안에, 가맹점주는 인건비 부담에 '노심초사'

제빵기사와 가맹점주도 이번 결정에 관해 부담스러운 눈치다. 소속이 바뀔 처지가 된 제빵기사는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협력사가 사라지고 본사 소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재 지위와 고용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본사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A제빵기사는 "복지와 급여는 모르겠지만 소속 변경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며 "본사의 직접 제재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제빵기사도 "둘 다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굳이 본사 소속을 선호하진 않는다"고 털어놨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게 생겼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으로 전환돼 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내야 할 부담금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당연히 빵값도 잇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빵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도 발생할 수 있다. 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불법이냐"며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협력사는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면서 회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10여년 넘게 운영했던 회사가 망할 처지"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eon@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