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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가결에 고무된 與, '낮은 자세'로 협치 복원 매진

예산·주요법안 산적…처리 위해 野 동의 필수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09-22 05:30 송고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News1 안은나 기자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News1 안은나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야당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 협치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탈원전 등 각종 개혁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야당이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는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하는 과제도 안고있다.

여소야대라는 현실의 한계를 직면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제대로 구현하는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민주당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한 듯하다.

실제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체에게 발송,  "언제나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원님들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일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 이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며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뜻을 받들고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겠다"고 강조했다.    

강경 노선을 걸으며 자존심을 챙기기 보다는 야당과의 협력 모색으로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는 실리를 취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협치' 움직임의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청와대 주도 국정운영에서 의회주도의 정치로 전환돼야 점이 작용 중이라고 주장한다. 야당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구현, 제대로 된 의회정치를 실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동원 기자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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