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표결, ‘한 지붕 두 가족’…사실상 ‘양당 체제’ 재확인
열흘만에 깨진 '신(新)야권연대'...'모태정당'과 같아
'민주-국민'·'한국-바른'…이념·지역 한계 못 벗어나
4당 교섭단체 체제가 사실상 '양당 체제'처럼 움직이고 있다.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공조 양상이 또다시 재현됐다.
야 3당이 지난 11일 이례적인 '신(新)야권연대'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킨 지 열흘만이다.
각각 '중도'와 '참보수'를 외치며 분당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이념·지역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는 '모태정당'과 같은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 된 셈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준 등 굵직한 정국마다 동일한 구도가 형성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번 '김명수 인준안' 찬성 160표 가운데,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130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25표 이상은 국민의당(40명)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찬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20명)도 1~2명가량의 이탈표를 막진 못했지만 한국당에 이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절대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그간 경력 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준안 통과 후 취재진에게 "국회의 압도적 동의와 많은 국민 지지 속에 취임해야 할 대법원장인데 (인준안) 통과 여부가 마지막까지 불분명했던 분을 지명한 문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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