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먼저 한미FTA 2차 공동위 제안한 이유는?

한미 FTA 폐기 가능성 우려 차단

미국에 공동조사 답변 압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제2차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 측에 요구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분석ㆍ조사ㆍ평가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의 조속한 답변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신속한 시점에 워싱턴시에서 제2차 특별 공동위를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의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다. 미국 측이 이날 2차 공동위 개최에 공감대를 표시함에 따라 산업부는 2차 공동위 개최를 위한 서한을 미 측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2차 특별 공동위 개최를 먼저 제안한 것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를 즉각 개정하자는 협상에,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FTA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며 협상을 지연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거듭 언급하고 있어 한미 FTA 폐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대화에 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미 FTA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답변을 압박해 협상을 우리 정부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의 한미 FTA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다음 달 발표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나 무역적자보고서로 대체하려 한다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전에 미국 측의 답변을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2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mailto: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