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내년 6명 교체.. 개혁적 성향 판례 늘어날 듯

'진보 대법원장' 사법부 변화는

김명수 “국민 위한 사법 구현”

인사ㆍ관행 ‘대수술’ 예고

학자ㆍ여성 등 구성 다양화 기대

상고제도 개선 성공 여부도 관심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추진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

법원행정처 대폭 물갈이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류효진 기자.

대법원장으로는 역대 가장 진보적인 김명수(58)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6년 간 사법부 인사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김 후보자가 재임 기간 가져올 가장 큰 지각변동은 ‘대법원 구성’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6년간 사법부 전반에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제청권과 3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3,000여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닌 막강한 인사권자로 김 후보자의 성향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시작으로 2018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또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도 새 대법원장이 관여하게 된다. 여성법조인과 학자, 변호사 출신 등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1년에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해 현재 대법원에 법관 100명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예고했다.

대법원 구성 변화와 맞물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일선 법원의 선고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주요 사건에서 기존 판례 흐름을 따르는 등 눈에 띄게 개혁성을 보이는 판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와는 대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숙원사업인 상고제도 개선에 성공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가장 큰 고민인 상고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법원의 심급제도 등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90년 폐지됐다. 22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별개로 상고심 법원을 설치, 심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법관의 독립과 자치를 강조해온 김 후보자가 얼마나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할지도 관심이다. 그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행정 권한을 판사들에게 위임하고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었다. 이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장서서 이끌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점도 권한 분산 의지로 읽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중심에 선 법원행정처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올 3월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축소 지시에 반발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와 법관 등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대대적 물갈이 요구가 높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료화됐다고 지적 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해 법원행정처 대수술을 예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mailto: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