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안 국회 통과...찬성 160표

김명수 임명안 국회 통과...찬성 160표

2017.09.21.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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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김이수 후보자 때보다도 야당 설득에 더욱 주력했던 여당은 협치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보수야당들은 사법부의 좌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구속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참석할 정도로, 여야가 총력전을 벌인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출석 의원 과반인 150표를 넘겼습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 당론을 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판까지 야당 설득에 집중한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야당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승리는 헌정 민주주의 역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결과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성향에 대한 부적격인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니,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이번에도 자율 투표 원칙을 고수한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이 고심한 끝에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말로만 협치 등에 대한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이 많은 고뇌와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 쟁점 사안마다 피 말리는 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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