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김명수 호.."국민 위한 사법 구현 위해 최선"
[앵커] 개혁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는 오는 25일부터는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명 한 달 만에 인준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통과를 예상하거나 낙담하진 않았다면서도 중책을 맡아 마음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마찬가지로 큰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 만들겠습니다.]
개혁성향의 김 후보자가 오는 25일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사법부에는 대대적인 개혁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상고 허가제 도입과 법원행정처 기능 축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판사 성향을 파악한 명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선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고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점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게 될 김 후보자는 기존의 묵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하는 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ytn.co.kr]입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안민석 "故 김광석 딸 사망, 내가 받은 제보는 다르다"[단독] 전국에 팔린 생수에서 역겨운 냄새가...제품 회수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성추행3,827억 복권 당첨 남성, 아동 성폭행으로 체포'청주 나체 여성 살해' 공범의 충격적인 정체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