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국민위한 사법"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출석해서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면서 가결 소감을 밝혔는데요. 우선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마찬가지로 큰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와같은 우려와 걱정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앵커] 가결 직후의 소감을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당초 가부가 박빙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최 교수님은 100%라고 어제도 말씀하셨었죠?

[인터뷰] 사석에서 얘기한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가결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협치가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연락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점이 하나 명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김명수 후보자를 또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국민의당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반대당론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율투표로 맡긴 게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서 또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시킨다는 부담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대단히 근거가 약했어요.

반대 논거 자체가 대법원을 경험하지 않았다든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논거가 희박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지역구 민심도 의식을 했었을 거고 그래서 나름 국민의당 의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야 오히려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또 부결시키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는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결정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절반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일단은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김이수 헌재 소장 때는 145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찬성이? 160표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따지면 지난번보다 15표 정도가 더 나왔다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찬성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부결 쪽 아니었나요? 자유투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부결 입장을 밝힌 건 아닌가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부결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멘트로 볼 때 발언은 조금 반대 쪽으로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을 했었죠.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후보자가 뭔가 코드에 의해서 내정된 거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에게 부지불식 간에 부결 쪽으로 주문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김성식 의원은 부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니까 그랬다고 치고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특히 박지원 전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도 일단 가결된 직후에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향후 국민의당이 여당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냐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과 여러 가지 법안 이런 게 많잖아요.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할지, 이것을 계기로.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가부는 국민의당에 당초부터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성이 감성을 이겼다면...

[앵커] 감성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뜻인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을 봐서 투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반대했을 때는 감성이 이성을 이긴 건가요? 그렇게까지도 해석이 될 정도로. 문제는 다만 저는 우리 국회에서의 이런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가 인사와 관련된 거를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국회 내에서의 투표 행태는 기록투표, 기명투표를 해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줘야지만이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향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김동철 원내대표의 고뇌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서 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를 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거하고 더 나아가서 탄핵과 관련해서도 무기명 투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발의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무기명투표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기명으로 하는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당론으로 정하고 하는 것도 실은 큰 틀 속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찬성이 나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가 나와서 교차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법 114조 2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또 만약에 표결에서 패배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문제,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법 개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새 대법원장이 국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무기명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게 아마 권위주의 시절 때 나온 거거든요. 의원들이 사실은 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름 그 당시에 권력 입장에서 의원을 생각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무기명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기명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표결이 끝나고 나면 무슨 당에서 반대가 나왔을 거다, 찬성이 나왔을 거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의원들이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표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막판까지 긴장됐던 김명수 인준안 표결 뒤에 여야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시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서 사법 공백을 메워주신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성향에 대한 부적격인 여러 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니,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께 한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낙마 도미노라고 할 정도로 연달아 낙마 사태가 있었는데요.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역으로 말이죠. 만약에 오늘 김명수 후보자가 부결됐다면, 임명동의안이. 인준이 되지 않았다면 집권세력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도 그렇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거의 상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 큰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는 거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반대 쪽으로 기우는 듯한, 특히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굉장히 강한 야당을 들고 나오면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혀졌었거든요. 지난번에 김이수 후보자도 그랬고 이번의 경우도 만약에 부결된다면 역시 국민의당 때문에 부결됐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의 경우에는 오늘 가결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 자체가 반대였으니까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당과 여당이 다 윈윈한 게임이었다, 오늘 표결 결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도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명분을 얻었고 여당은 여당대로, 집권세력은 집권세력대로 개혁을 다시 한 번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대법원장이 공백 없이 가결돼서 다행이다, 국회에 감사드린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앞으로 협치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대법원장 가결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됐을 때 어떻게 여당 대표가 적폐연대. 그러면 이번에는 적폐연대랑 같이 연대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와대가 국회를 향해서 무슨 무책임의 극치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면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청와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이번을 통해서, 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물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라는 거는 예산국회이고요. 더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쟁점 법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쟁점법안들이 나름대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다만 지금 정부나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협치를 무조건 협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협치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인사도 탕평을 하고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진솔하게 야당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보이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것.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큰 틀 속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나름대로 폭넓은 큰 틀 속에서의 협치를 정부 여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라든지 야당과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의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한편으로 절감한 그런 계기 아니었겠습니까?

[인터뷰]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랬고 몇 번의 표결 속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21석 아닙니까, 민주당이? 150석에서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협치라고는 하는데 협치의 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면서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는 사실 뿌리가 같은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 기반도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냥 단순한 협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연정에 가까운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향후 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국정개혁과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명분이 좋고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치는 정치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속성이 있어서 국민의당이 설령 아까 그 얘기가 아닙니까? 이성이 감성을 눌렀다라는 게 감성으로 많이 정치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정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 DJ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김종필 전 총재와는 걸어온 길도 대단히 달랐고 이념 성향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연정을 하고 DJP 연대로 집권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과 손을 잡고 줄 것과 받을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앵커 말씀처럼 분명하게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저는 그래서 장관 자리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는 추천을 부탁한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야당으로도, 특히 국민의당으로서도 같이 뿌리가 같은 정당에게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집권세력이 그야말로 연정에 가까운 협치를 한번 구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방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미 기간 동안에 북핵 문제 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도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평창의 밤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한민국과 평창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도전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이 함께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앵커] 평창을 통해서 평화메시지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완전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장웅 IOC위원 얘기도 자신들이 몇 개 종목에서 출전권을 따낼 수 있다면 참가하겠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체제라는 게 IOC 위원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참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정치와 올림픽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장웅 IOC 위원이. 그런 점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지금과 같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IOC위원장도 어쨌든 북한의 참가를 돕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1998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남북한이 동시 입장했었거든요. 그런 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올해도 벌써 북한이 태권도 대회도 그렇고 두 번이나 참가를 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국면이 좀 지나간다면 조금 이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국면이 바뀌면 북한의 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밤 10시 45분이죠. UN 총회에서 문 대통령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다만 대북 제재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나름대로의 협조. 더 방점을 두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아마 강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UN은 다자외교 장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실은 이 장소를 통해서 본인이 얘기했었던 한반도 평화구상, 솔직히 말하면 베를린 구상에 관련돼서 아마 강도 높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베를린 구상 중에서 정부의 5대 정책 기조가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한 조치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성 그리고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평창올림픽도 엄밀하게 따지면 베를린 구상의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아마 대통령이 호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국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면초가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 말씀이 지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 평화를 우리가 견인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세계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한미 정상 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엇박자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 면도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확실하게 UN 무대에서 제재는 물론 중요하지만 제재 못지않게 이 제재의 목적은 평화인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UN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비행기에 간장게장을 직접 공수해 가서 이민 1세대들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음식 소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게 이른바 음식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행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부인의 저런 행동들이 아주 몸에 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해 현장 때도 가서 같이 돕고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라든지 정치에 상당히 내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진 나오고 있네요. 직접 담갔다고 하는데 간장게장은 저는 잘 모르는데 담그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앵커] 해외에서 먹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부러 담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금,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조명균 장관의 얘기를 잠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은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 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걸 승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어떠한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일종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특히 대통령이 UN에서 기조연설 하기 전에 지금 이것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평화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800만 달러 지원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게 일종의 시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불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아마 UN 연설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발표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우려가 있었던 게 15일 북한이 화성-12형을 발사했잖아요. 그런데 14일날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결정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UN 연설을 의식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잘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현물로 한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800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현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물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UN 기구의 요청에 따라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걸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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