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환경이냐' 두 마리 토끼 놓고 고심하는 중국

야심 찬 환경목표 세웠지만, 성장률 높이려다 목표 달성 '요원'
가난한 서민들에 가스·전기난방 '그림의 떡'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환경 지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 정부가 야심 찬 환경정책 목표를 세웠지만, 성장률 유지라는 지상과제에 밀려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2014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을 폐쇄하는 등 강경한 환경 대책을 집행해 '청정 하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말까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PM2.5 기준)를 2012년 수준보다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연말까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중국 정부가 주요 대상 지역으로 삼은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은 지난 겨울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

이달 들어서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스모그가 닥쳤다. 통상 늦가을부터 시작되는 스모그가 벌써 발생한 것은 대기오염 수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의 목표 달성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환경 개선과 성장률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데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연간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나섰다.

그 결과 경기가 살아나긴 했지만, 건설 투자 활성화에 필수적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페인트 등의 생산 또한 급증했다. 이들 산업은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심한 산업들이기도 하다.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내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심한 국영 대기업은 그냥 놔둔 채, 힘없는 중소 제조업 등에만 '공장 폐쇄' 등의 엄포를 놓으며 엄격한 환경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항변이다.

허베이성의 한단(邯鄲)제철 인근에서 아침 식사를 파는 노점상을 하는 류차이샤(37)는 "석탄 스토브 사용을 중단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제철소에서 나오는 매연 하루 치가 우리가 일년내 만드는 양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북부 지역의 주된 오염원 중 하나인 석탄 난방을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일은 대기오염 개선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는 난방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한 달에 4천 위안(약 70만원)을 버는 장홍샤(45) 가족은 지난겨울 하루 몇 시간씩밖에 난방을 하지 않았지만, 가스요금이 2천 위안 이상 나왔다.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난방비로 쓴 것이다.

장홍샤는 "천연가스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해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300만 가구 이상에 가스나 전기 난방을 설치하고, 겨울부터는 석탄 난방기구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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