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의 질' 측정 새 지표 나온다

이천종 2017. 9.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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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태 등이 반영돼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가 12월에 나온다.

1999년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선언한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 혜택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일과 삶의 조화 등을 살필 수 있는 통계를 갖추고 있다.

통계청은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공동 지표 외에 저출산·고령화, 청·장년실업,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등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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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7년 12월까지 체계 마련 / 비정규직·청년실업 실태 등 반영 / 기업규모별 일자리 창출 파악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태 등이 반영돼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가 12월에 나온다.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된다.

21일 통계청의 ‘일자리창출과제 세부 이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2월까지 고용의 질 지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들려면 고용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잴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서다. 국내에는 고용률과 실업자·취업자 증감 등 일자리의 양적 지표는 많지만, 일자리의 만족도 등을 살펴볼 만한 질적 자료는 미흡하다.

1999년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선언한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의 안정성 △수입과 복지 혜택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일과 삶의 조화 등을 살필 수 있는 통계를 갖추고 있다. 통계청은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공동 지표 외에 저출산·고령화, 청·장년실업,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등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지표에 반영할 방침이다.

통계청은 황수경 신임 청장 부임 이후 ‘일자리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일자리 동향과 증감, 이동 등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일자리 행정통계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자리 동향 통계는 행정자료 입수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분기 단위로 단축해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산업별 월·분기별 일자리 증감·이동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단위로 일자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12월까지 지역통계지표 서비스(e-지방지표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삶의 질 지표 등 지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의 기업생멸 통계에는 개인 기업의 상세 분석과 창업 초기 기업 특성 분석 등 신규 지표를 추가해 창업과 고용의 동태적 특성 파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 관련 통계는 한층 세분화한다. 기존의 대·중소기업 구분을 ‘대·중견·중소·소상공인’으로 쪼개고, 프랜차이즈 통계 모집단도 세부적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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