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내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 재시도

이현미 2017. 9.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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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다음 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해 또 다시 표결한다.

상원 공화당이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뒤 두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표결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하지만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도 완전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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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캐시디' 법안 전체회의서 표결
51표 확보 쉽지 않을 듯

【워싱턴=AP/뉴시스】존 매케인(가운데) 미 상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린지 그레이엄(왼쪽) 및 론 존슨 상원의원과 함께 기자들에게 건강보험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매케인과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오바마케어의 폐기 조항을 최소화하는 법안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타격을 가했다. 2017.7.28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이 다음 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해 또 다시 표결한다.

상원 공화당이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표결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뒤 두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고 미 ABC 방송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측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가 다음 주 그레이엄-캐시디 법안 표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결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마련했다.

이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찬성 51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도 완전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중에서 단 한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이번에도 부결된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예산조정 절차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달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오는 10월1일부터는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조정 절차가 아닌 일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60표가 필요하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 앞서 청문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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