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여성 사회참여 탓?..초중고 사회교과서 설명 '엉터리'

보사연, 교과서 62종 검토해 229건 '수정 의견'
보건의료 분야 업데이트 지연 및 설명 오류 많아
식약처를 '식약청', 교육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표기

[한겨레] 초·중·고교의 사회 교과서가 저출산의 이유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꼽는 등 사회현상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 분야 초중고 교과서의 보건·복지 관련 내용 분석과 개선 과제’ 보고서(2016년 12월 발행)를 보니, 2016년 초·중·고 사회 교과서 62종에서 모두 229건의 ‘수정검토사항’이 발견됐다. 인구·가족,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별 사회현상을 소개하며 최신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편중된 관점으로 접근한 결과다.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수정검토사항을 유형별로 살피면 가장 많은 오류는 ‘업데이트 미흡’에서 비롯했다. 229건의 수정검토사항 가운데 128개(56%)가 여기에 속했다. 인구 변화나 출산율 등을 설명하는 최신 통계가 있는데도 교과서 발행 이후 재판 발행 등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2013년 각각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름이 바뀐 두 기관을 여전히 옛 이름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표기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일부 교과서는 해마다 업데이트 되는 통계가 있는데도 2010년까지의 수치만 소개하기도 했다.

사회현상 및 정책 설명의 오류(38건), 통계적 오류(23건), 관점의 편중(20건) 등에서 비롯한 잘못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일부 교과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의 출산율 감소 원인을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만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유럽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설명도 눈에 띈다. 예컨대 일부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 2위인 조밀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로 싱가포르, 바티칸, 몰디브, 바레인 등이 있다. 도시국가 등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와 대만 등에 견줘 높지 않다.

보건분야에서는 정신적 건강의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요”라고 제시한 교과서가 발견됐다. 이에 보고서는 “청소년의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이 학업”이라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정신건강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일부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 설명 오류와 관련해 이상영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예컨대 저출산의 배경을 ‘여성의 사회참여’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며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우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전문용어나 개념부터 좀더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