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테메르 항소 기각..재판여부 하원 손에

정이나 기자 입력 2017. 9.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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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를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AFP통신 등은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관 11명 중 과반인 6명이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 대통령 변호인단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하원은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을 때도 그의 재판 회부 의견서를 부결했고 테메르는 대법원 재판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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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테메르 재판 회부 의견서 부결 가능성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를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

AFP통신 등은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관 11명 중 과반인 6명이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 대통령 변호인단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테메르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호드리구 자노 전 브라질 연방 검찰총장은 테메르 대통령이 자신이 속한 중도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죄 단체의 수장 역할을 했다"며 그를 사법방해, 범죄조직 주도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

테메르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선 하원 의석 3분의 2(513석 중 342석)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원 표결에서 3분의2 이상이 테메르 대통령의 재판회부 의견서에 동의하면 그는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브라질 하원은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을 때도 그의 재판 회부 의견서를 부결했고 테메르는 대법원 재판을 피하게 됐다. 이번 역시 하원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노 전 총장의 후임으로 18일 취임한 하케우 도지 신임 검찰총장도 테메르 대통령에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어 테메르 정권을 둘러싼 부패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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