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김명수 인준' 與, 본격 '협치 시험대' 올라

[the300]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로 자존심 회복, 여전한 여소야대 구조 속 협치 과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7.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성공, 집권여당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며 정기국회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후속 입법 등을 위한 정국 운영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민주당은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총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의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로 본회의 통과 이끌면서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흡집난 국회 운영 능력을 회복했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 당시 민주당은 가결을 자신하며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지만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표 2표 결과로 부결의 쓴맛을 봤다.

야권 설득에 실패했다는 점을 두고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고,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에 사사건건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회의감이 확산됐다.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마저 국회 인준에 실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 민주당은 '김명수 살리기' 총력전을 펼쳤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가능성과 연이은 인사 낙마에 따른 국정운영 동력 상실을 우려했던 문 대통령도 지난 17일 방미 출국 하루 앞서 담화문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이어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유화책을 펼쳤다. 국민의당 요구대로 '적폐연대', '땡깡' 등의 발언을 사과했고, 김 후보자 인준 처리 협력을 연일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도 추 대표는 안 대표에 회동을 제안하고, 김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다. 원내대표단과 중진의원들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설득에 적극 나서면서 응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자 못내 뒤따라 호응한 행보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민주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자유 투표 방침으로 표결에 임하면서 국민의당에 정치적 채무를 남기지 않은 성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정과제 후속입법 등에서 국민의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 구조는 변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당장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한 야당의 반발을 달래는 것부터 과제다. 당내 일각에선 야당에 끌려다기보다 정면돌파 전략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 인준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뜻에 따라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의 과제를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누가 정당으로서 제 할 일을 했는지는 결국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김 후보자 인준에 성공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 등에서 여전히 국민의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미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