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숨가빴던 막판 득표전

- 與, 당 지도부까지 찬성표 확보에 총출동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구속중인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해 극한 표대결을 벌였다. 투표 결과는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의 찬성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간신히 인준 문턱을 넘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정국의 중대 고비로 떠올랐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31일 만이다.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다행스럽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부터 대야 설득에 나서는 등 막판까지 찬성표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어 민주당은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맨투맨’ 연락을 취하며 막판 인준협조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발언을 삼가면서 표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 원내대표와 같은 마음”이라고만 했고, 다른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고,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당과의 관계에서 오해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쌓인 불신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오늘 오전까지 더 적극적으로 한분 한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자”는 당부를 했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팔짱을 끼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 지도부도 발 벗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 인준 협조를 당부했다.

추 대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국회 본청에 위치한 국민의당 대표실로 안철수 대표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추 대표는 애초 이날 안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했으나 안 대표가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자 직접 안 대표의 방을 직접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안 대표가 오후 충북 현장방문 일정 때문에 의총 직후 이미 국회를 떠난 상태여서 두 대표의 만남은 불발됐다.

추 대표는 대신 옆방에서 내방객을 맞이하고 있던 김동철 원내대표를 기다렸다가 만나 김 후보자 인준 협조를 호소했다.

이날 당내에서는 표결 결과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보다 여건이 좋은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나오자 지도부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연속 부결사태가 벌어질 경우 야당이 감당해야 할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인준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자유한국당은 인준 부결을 끌어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당 회의에서는 ‘김명수 불가론’을 역설하며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대외적으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은 이와 동시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들에게 인준 찬성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 의장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분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회유, 설득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기존의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했고, 바른정당은 반대당론을 채택해 개표 순간까지 인준안 통과 여부는 예측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