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험범위 너무 넓나..과방위 법안소위 분리 검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부터 5G까지…관할 범위 넓어
방송까지 끼어있어 정쟁 비화 잦아
쟁점 법안 때문에 다른 법안도 발묶여
법안소위 나눠 '올스톱' 줄이기 목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 계속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계속됐다. 2017.9.6 hihong@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신상진 과방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이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심사소위를 둘로 나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소위를 어떻게 둘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원자력 분야와 방송·통신·ICT 분야로 나누는 방안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방송과 통신·과학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의 법안소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과방위의 초라한 법안 실적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달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8월 기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산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했고 법안심사소위 개최 횟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평균 개회 횟수는 12.4회인데 반해 과방위는 2회를 기록,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다.

즉 과방위는 '일 안하는 상임위'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황이다. 이는 논의할 과제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 여야간 의견일치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부터 과방위는 원자력 발전부터 방송, 통신, 과학기술까지 관할 분야가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특정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임위가 파행되면 모든 법안 처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특히 방송관련 법안이 쟁점사안이 돼 왔다. 방송 때문에 과학, 통신 등 다른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과방위를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원자력 관련 법안은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만 따로 분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나누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 돼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발의 후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거쳐야 한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면서 법안 수정을 위한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다.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단계이기도 하다. 법안소위에 묶여 수 년째 통과되지 않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은 최종목표인 본회의 통과까지 8부능선을 넘은 것과 같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방위는 상임위 약칭을 '과방위'로 최종 결정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