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 테메르 대통령 항소 기각

김다영 기자 2017. 9.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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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기소된 미셰우 테메르(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브라질 하원에서 테메르 대통령의 수뢰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표결이 열린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브라질 하원에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수뢰 혐의 재판을 시작할지 다시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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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 연루·수뢰 혐의 피소

하원서 재판 진행 여부 투표

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기소된 미셰우 테메르(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브라질 하원에서 테메르 대통령의 수뢰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표결이 열린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테메르 대통령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11명의 대법관 중 과반(6명)이 기각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테메르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수뢰 혐의로 두 번째 기소를 하면서 제기한 증거 중 일부가 불충분하다며 형사소송 자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브라질 하원에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수뢰 혐의 재판을 시작할지 다시 표결에 들어간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하원에서 재판이 결정될 경우 테메르 대통령은 180일 동안 대통령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이 테메르 대통령을 상대로 처음 기소했던 뇌물 수수 혐의는 테메르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반대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수뢰 혐의도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일 테메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부패 의혹으로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21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MDA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20.2%를 얻었으며, 극우 성향의 기독교사회당(PSC)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이 10.9%로 2위에 올랐고 우파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이 2.4%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 역시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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