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달러 北지원 결정..국제사회 '엇박자' 우려

정진용 입력 2017. 9.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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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정부의 대북지원 방침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소식에 "북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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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21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약 91억원)을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UNICEF에는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 용도의 350만 달러, WFP에는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면서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정부의 대북지원 방침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 2위 수출품인 섬유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 또 스페인, 멕시코, 쿠웨이트, 페루 등의 국가들은 북한 외교관 추방 조치에 합류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 소식에 "북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 우리 동맹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핵·탄도미사일 추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적대적인 행동을 중단할 때까진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다. 북한 자성남 UN주재 대사는 연설 시작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긴장감을 높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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