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대경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사퇴하라"

진상조사위 최종본에 공개된 문체부 내부자료 ©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공연노조)은 지난 18일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1차 대국민 경과보고와 관련해 정대경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2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5년 5월13일 '서울연극제 관련보고'에서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연극계 주도세력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계획했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인 2016년 1월21일 작성한 내부문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통해 정대경 위원 협조요청에 따라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와 연계해 특정 극단을 선정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정대경 이사장은 지난해 소극장협회장 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제25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후보로 출마해 박장렬 전 서울연극협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인물이다.

공연노조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정대경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기획과 실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정원과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조직적으로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까지 수립하며 공조해왔음이 밝혀졌다"며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진영의) 인물로 연극계 주도세력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며 "어떻게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민간협회까지 장악하려고 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대경 이사장 및 이사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실고백, 사퇴를 통한 재선거를 요구했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의 선거는 무효"라며 "국가 기관이 블랙리스트로 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한편으론 선거와 지원을 연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간 협회까지 장악한 범죄행위"라고도 했다.

정대경 이사장은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 "문체부가 이사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진상조사위에서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뽑힌 만큼 의혹만으로 내 거취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공연노조 성명 전문이다.

◇ 박근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규탄하며 정권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탄생한 한국연극협회 정대경 이사장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1차 대국민 경과보고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명백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실체뿐 아니라 기획, 실행,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국정원과 청와대, 문체부와 문예위가 조직적으로 분야별, 세부 대응전략까지 수립하며 공조해왔음이 밝혀졌다. 예술현장의 특정 편향 의심 불식을 위해 일부 사업 양해조치를 비롯 TF팀까지 구성해 가며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공조하고 공모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좌편향단체로 분류한 '서울연극협회' 그리고 '서울연극제' 의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세력약화를 위해 '대한민국연극제'를 만들어, 서울연극제 대관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진영의) 인물로 연극계 주도세력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극계의 정부 우호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문체부는 그 뒤 진행된 '2016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때 신청단체 지원 여부를 한국연극협회장 선거와 연계해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는 명백히 국가 기관이 블랙리스트로 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한편으로는 선거와 지원을 연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간 협회까지 장악하여 관변단체화하고 예술단체들의 목소리 마저 빼앗으려는 시도와 함께 민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합작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관변 단체화하려 한국연극협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1차 대국민보고에서 조영선 변호사(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는 '서울연극협회 배제 사건'으로 보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의미를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서울연극협회 배제 사건은 '청와대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며, 국정원 지시에 따라 일어난 '다른 배제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

둘째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히 특정 예술인·단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문체부·예술위 등 '국가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관여된 국가범죄'라는 것.

셋째는, 지원 배제를 넘어 시민 자치의 원리로 운영되는 시민사회 영역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연극협회 선거에까지 직접 개입, 정부 우호세력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

넷째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연극 분야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는 것.

다섯째는, 청와대 지시로 실행된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재직하던 시기(2014.6~2015.5)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예술인들의 민간협회까지 장악하려고 할 수 있는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원과 연극인들은 진실을 원한다. 민간협회선거 개입은 실로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범죄행위이다. 조사위원회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의 선거는 무효이며 이사장 및 이사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실고백, 사퇴를 통한 재선거를 요구한다. 1. 박근혜 정권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1.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극인들의 협회를 위해 한국연극협회장 선거를 직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1. 이명박정부부터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되어온 문서가 나온 만큼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1. 검열과 사찰, 감시, 통제와 같은 헌법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 정치이념의 잣대로 규정짓는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 문화 예술 창작의 자율성, 독립성,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공연예술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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