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충격 기아차,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백진엽 기자 입력 2017. 9. 21. 12:17 수정 2017. 9.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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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기아차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특근과 잔업을 중단한다.

회사측은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에 대해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및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었고, 기아차는 결국 잔업중단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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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심 패소 이후 예견된 수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남문.2017.8.3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기아차가 손실 최소화를 위해 특근과 잔업을 중단한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불가피하게 잔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고 생산현장에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잔업은 전면 중단이고, 특근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아차는 이미 9월 한달간 특근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에 대해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및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1심 패소…결국 불가피한 '잔업중단'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의 가장 이유로 통상임금 소송을 꼽았다. 기아차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는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예견됐던 일이다. 상여금 등의 포함으로 커진 통상임금 체제하에서는 특근·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었고, 기아차는 결국 잔업중단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잔업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기아차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아차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근로자 역시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기아차의 생산량 감소는 협력사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뿐 아니라, 지속가능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통한 근로자 삶의 질 개선 기대

기아차는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연속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회사측은 이번에 이번에 잔업중단 및 특근 최소화 방침으로 추가적인 근로시간 및 심야근로 축소로 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근무시간은 기존 1조 7시∼15시50분, 2조 15시50분∼0시50분에서 1조 7시∼15시40분, 2조 15시50분∼0시30분으로 변경된다.(광주공장 기준)

기아차는 이번 결정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에도 부응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업원의 건강권 향상과 더불어 체질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사드여파 등에 따른 판매하락도 잔업중단 결정의 요인이 됐다. 사드여파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로 전년대비 52% 줄었다. 미국시장도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뿐 아니라, 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인해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면서 잔업중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향후 특근·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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