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통합물관리 논란 가열.."지속가능성 관점서 보면 답 보인다"

OECD 회원국 80% 이상 물관리 일원화…환경부 대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세느강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물관리 선진국이다. 1960년대에 이미 유역통합물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나라가 개발연대이던 1976년에는 환경부가 건설부의 물관련 기능을 흡수해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다. 1992년 국가단위의 수자원정책 총괄, 조정, 통제와 유역관리공사·유역위원회에 의한 지방분권이 조화된 유역통합물관리체계를 확립했다. 

2007년에는 환경부가 교통·장비부까지 아우르고, 개발과 환경의 통합운영을 꾀하는 ‘생태개발지속관리부’로 격상되면서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하는 거대한 단일부처로 확대 개편됐다. 

그 결과, 프랑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성과심사(EPR)에서 핵심지표가 지속 상승해 자원재활용은 1993년 40%에서 2013년 70%로, GDP 1단위당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21%나 줄어들었다. 미국 예일대의 환경성과평가(EPI)에서도 종합순위가 2006년 133개국 가운데 12위에서 2012년 6위로 상승했고, 2016년 180개 국가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프랑스를 비롯해 OECD 회원국의 80% 이상(35개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이 물관리 부처가 한 곳으로 일원화돼 있으며 이 중 3분의 2이상(22개국)이 환경부서 중심의 통합 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물관리 통합 일원화가 ‘대세’인 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1994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됐으나 20여년째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논란만 벌이고 있을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출범으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재차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관리는 크게 국토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돼 수량ㆍ수질 통합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댐 건설 등 수량 확보 위주의 정책은 하천 유지용수 부족으로 수질 악화 및 하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량 및 수질 관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 집행 등 물관리정책도 혼선이 빚어진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에서 보 개방 등 통해 수질관리에 나서고 싶어도 국토부가 4대강을 관리하면서 정책 간 충돌도 빈번하다. 때문에 결국 이원화된 물관리가 낙동강 등 4대강의 ‘녹조라떼’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관련 법률이 20개나 되고, 여기에 담겨진 계획들만 47개에 달해 불가피하게 중복 투자 등 업무 비효율도 발생한다. 

예컨대, 광역상수도는 국토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ㆍ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에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광역상수도 개발을 늘리지만 지자체는 광역상수도의 물값이 비싸 별도로 지방상수도를 설치운영한다. 실제로 전국 162개 지자체의 광역상수도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9%로 떨어졌고 감사원 감사결과 과잉투자액은 4조원(2014년)에 달했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이런 비효율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보다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진다. 물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물관리 일원화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에도 효과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국토부가 각각 운영하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분산된 자원을 집중해 투자효과를 제고함으로써 2030년까지 6조5000억원 투자로 신규 일자리 5만2000개를 창출할수 있다. 

이와함께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2015년 1조2000억원이던 물산업 관련 수출이 2030년 10조원으로 늘어난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물관리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며 “물관리 기능이 단일화되면, 법률과 시행 계획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예산과 인력의 중복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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