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명수 인준' 요청.."사법 독립 기준점"

이정미 "동성애 혐오는 '제2의 색깔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의당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각 당에 '김 후보자 인준'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결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는 해산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 "당리당략에 골몰하며 '낙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 없다"며 "이렇게 하려고 지난해 갖은 고초를 겪으며 함께 대통령을 탄핵했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누구를 향해 캐스팅보트를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촛불혁명을 이룬 민심을 위한 보트(VOTE)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 세력과의 공존을 위한 보트인지 실험대 앞에 서 있다"며 "이번 표결로 그 답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책임 또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反) 동성애 발언을 이어가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는 다른 야당을 향해 "동성애를 반대해야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최악의 넌센스"라며 "동성애 혐오는 불온한 사람이라고 편 가르고 배제하는 제2의 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은 시민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야 한다"며 "문명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몰지각한 반동성애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어 "김 후보자 인준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사법 적폐의 청산과 진정한 사법 독립의 기준점"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을 호소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 바른정당에 "사법부가 너무 독립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마도 우려의 핵심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두 당의 동성애 관련 입장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 유수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개인의 성적 지향이 아무런 이슈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유독 한국만 전근대 시대에 머물겠다는 '낡은 정당'다운 입장"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당론을 정하지도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말이 의원 개개인의 자요투표지, '무책임정치'의 원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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