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국회에 잠겨있는 '통합 물관리'..지자체도 목탄다

입력 2017. 9.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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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겠다지만 보수 야권의 반대가 워낙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국토부,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역별 통합 물관리 토론회를 갖고 있다.

특히 물 관련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자체에선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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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겠다지만 보수 야권의 반대가 워낙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이달 안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각당 간사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순회하며 물관리 일원화 관련 토론회을 갖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구성을 통해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대선공약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회기내 개정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바른정당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추진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의 공론화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역별 통합 물관리 토론회를 갖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7차례의 지역별 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각 지역별 물관리 현안 진단과 함께 수량확보, 수질개선, 가뭄.홍수 대비를 위한 통합 물관리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을 돌며 열리고 있는 지역별 토론회에선 물관리 일원화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지자체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내에서도 수질ㆍ수량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마찰과 비효율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관련 업무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인허가와 규제가 분리돼 민원인들의 불만도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후문이다.

특히 물 관련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자체에선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예산은 물론 통합 물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설 수 있다”며 “장관 이하 모든 당국자들이 야당을 설득하고, 각 지자체에 물관리 일원화의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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