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재벌응징 넘어 '체질개선' 본다

이준규 기자 입력 2017. 9. 21. 0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의 재벌개혁 정책을 체화할 기업집단국이 21일 출범했다.

신설 기업집단국이 과거 '재벌 저승사자' 혹은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던 조사국과는 달리 '응징'을 넘어 대안 제시에도 역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개과 54명 확대..커졌지만 '중수부'와는 거리
부당행위 조사는 물론 정책대안 마련에도 중점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의 재벌개혁 정책을 체화할 기업집단국이 21일 출범했다.

재벌조사를 전담하다 2005년 말 해체됐던 '조사국'의 부활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성격과 운용방향에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12일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직제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일단 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13명)를 비롯해 지주회사과(11명)·공시점검과(11명)·내부거래감시과(9명)·부당지원감시과(9명) 등 5개 과로 구성됐다.

국장을 포함해 모두 54명에 달한다. 기존 기업집단과 인력 11명에서 43명이 순증한 셈이다. 공정위의 국단위 조직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국의 부활로만 바라보기에는 조직 외양이 폭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에 충실할 내부거래감시과나 부당지원감시과 못지 않게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과제를 다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신설 기업집단국이 과거 '재벌 저승사자' 혹은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던 조사국과는 달리 '응징'을 넘어 대안 제시에도 역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담합을 대표적으로 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제외한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쟁의 제한 여부, 소비자의 후생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며 "조사국이라는 옛이름 대신 기업집단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정위에 경제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봉삼 신임 기업집단국장

신설 기업집단국은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지휘했던 신봉삼 시장감시국장이 지휘한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신 국장은 기업집단과장 시절인 2014년 7월 시행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 재벌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출범과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인 공정위는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률 개정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의 상생노력과는 별도로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익편취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기업집단국을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findlov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