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길 찾기]희생 강요 않는 독일 "재생에너지 수익도 공유"

[경향신문] ㆍ‘외코 인스티튜트’ 마테스 박사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독일 여론은 70%대에 이릅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의 대표적인 환경 분야 연구기관인 독일 ‘외코 인스티튜트’의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총괄책임자 펠릭스 마테스 박사(사진)는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새 독일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짓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비용보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더 쌌다고들 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전력회사가 소유한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은 ‘개인’들이다. 농부들이 갖고 있는 설비도 11%에 이른다.

물론 독일에서도 대형 발전소를 통한 전력생산은 이뤄진다. 다만 한국과 달리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익을 공유한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 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자는 지분 20%를 5㎞ 이내 주민과 지자체에 제공하며, 20% 이상의 이윤이 발생하면 지자체와 주민에게 절반씩 제공한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에 대한 ‘잘못된 소문’도 언급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이후 2000년부터 전력량 10%를 수출하고 있다”며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전력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독일 전력망은 유럽과 연결돼 있지만 한국은 고립돼 있다’는 원전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마테스 박사는 특히 “구동독 지역은 한국과 유사하게 전력망이 고립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구동독 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독일에서도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