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희망홀씨 대출 '서민지원' 취지 퇴색..늘어나는 고신용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은행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새희망홀씨 대출’의 1~3등급 고신용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국내은행이 출시한 서민지원상품으로 한 해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연 6~10.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1인당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국내은행에서 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의 이용자는 총 1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등급 고신용자가 3만3000명에(17.01%)에 달했다. 1등급이 4000명(2.0%), 2등급이 1만2000명(6.1%), 3등급이 1만7000명(8.7%) 대출을 받았다. 

중신용자인 4~7등급 차주는 4등급이 2만4000명(12.3%), 5등급이 3만3000명(17.0%), 6등급이 4만9000명(25.2%), 7등급이 4만6000명(23.7%)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8~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각각 8000명(4.1%)과 1000명(0.5%)이 대출을 받았으며, 10등급 대출자는 없었다.

신용등급별 이용자 분포를 봤을 때 중신용자(78.3%), 고신용자(17.01%), 저신용자(4.6%) 순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 상품 취지와 달리 저신용자가 아닌 중신용자와 고신용자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이용자 중 고신용자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저신용자의 비중은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전체 이용자 가운데 고신용자 비율은 2014년 11.6%에서 2015년 14.7%로 증가했으며, 2016년 17.0%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비중은 5.0%에서 4.6%로 하락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새희망홀씨대출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낮아 대출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희망홀씨대출의 중·고신용자 위주 지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고신용자 이용이 증가한 원인이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들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활용한 것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문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올 수 없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소득이 낮아도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 현장에서 새희망홀씨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잦은 금융거래로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