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핵무기금지조약 비판.."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훼손 위험"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공식 서명에 반발해 성명 발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과 북미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0일 유엔이 채택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나토는 이날 유엔이 총회 개최를 계기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공식 서명에 들어간 것과 관련, 나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엔은 지난 7월 현재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해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주도로 이뤄진 이 조약은 지난 7월 이뤄진 유엔 표결에서 122개국의 찬성을 받았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 9개국은 어느 한 나라도 조약의 성안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나토에 속한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도 북한의 핵위협을 내세워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했다.

나토는 성명에서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 최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등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이 점증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 등 전 세계가 날로 증대하는 안보위협에 직면해 단결해야 할 시점에 이 조약은 이런 긴급한 안보 도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을 통해서 핵무기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핵무기를 줄일 수도 없으며, 개별 국가의 안보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약은 어느 때보다도 핵확산과 안보위협에 대한 단결된 접근이 요구되는 때에 분열과 일탈을 조장함으로써 (개별국의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나토는 성명에서 현행 NPT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했다.

이어 "북한의 의해 야기된 (핵)위기는 현행 NPT 틀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국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작 조혜인]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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