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EU·캐나다 대부분 관세 철폐.."교역 20% 증가"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 첫 협상 8년만에 잠정 발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1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EU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간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ETA)이 하루 뒤부터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현 거래 품목의 약 98%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는 것이다. 투자보호 등 일부 내용은 유럽의회 승인이 남아 이번 발효에서 제외됐다.

EU-캐나다 CETA는 EU의 역대 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다. 2015년 기준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유로(약 38조원)어치를 수입했고 352억유로(약 48조원) 물품을 수출했다. EU 교역 국가 중 열 두번째다. 캐나다에도 EU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EU 집행부는 EU 회원국 모두가 의회 승인을 마쳐 CETA가 완전히 발효하면 양국 무역 규모가 20% 이상 오르리라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09년 CETA 협상을 시작해 지난 2014년에 대표단끼리의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EU 내부 반발과 설득과정 끝에 최종 서명은 지난해 10월, 유럽의회(EC)의 비준 동의는 올 2월에야 이뤄졌다. EU 내 CETA 찬성론자는 관세 철폐에 따른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기대했으나 반대론자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해 온 다른 나라도 이번 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영국 언론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의 EU 협상에 참고할 수 있다며 이 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에 이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EU와 범대서양 무역투자 협정(TTIP)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올 들어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과 함께 기존 협상을 ‘올스톱’했기 때문이다.

장클로드 융커 EC 집행위원장은 “EU의 무역정책이 유럽 기업과 유럽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성장의 도구라는 점과 유럽의 가치를 확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