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상당히 억울, 실체적 진실 규명돼야"

전해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상당히 억울, 실체적 진실 규명돼야"

- 김명수 후보자 안 된다는 근거 찾기 어려워, 결과 예측 쉽지 않다
- 동성애, 사실 왜곡... 옹호, 지지 전혀 없어
- 자질? 나이나 경력 가지고 말하는 것 맞지 않아... 왜곡된 권한 행사 개혁할 수 있는 적정 인사
- 이념적 편향성? 편향성 보인 것 전혀 없다
- 국민의당, 이번에만은 함께 협조해주길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어
- 4당 구조 하에서 충분하게 협치 자세 보여야, 다만 인사는 딜과 거래 대상은 아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상당히 억울한 부분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돼야
- 공수처야말로 꼭 되어야 할 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방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위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안 표결에 관련해 일단 채택한 모양입니다. 여당 측 김명수 간사 맡았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부터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축하드려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어색하네요.

◆ 전해철> 일부 이론이 있었지만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 곽수종> 다행이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청문회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이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으면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의사로 왜곡될 수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해철> 원내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더 이상 사법부 공석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근거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은 많은 분들의 설득과 노력에 의해서 잘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 곽수종>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제가 보기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성연애자에 대한 소수의견에 상당히 표를 많이 기울어져있는 것 같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재판부에 계셨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보신 적이 없다는 것 하나, 세 번째는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어떤 특정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연구회 소속이셨다. 이 세 가지가 많은 분들에게 퀘스쳐마크를 주는 것 같습니다.

◆ 전해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동성애 부분에서 사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한 적이 전혀 없고요.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일부 문자나 시민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동성애 내지 동성혼 지지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대법관을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서 직을 맡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와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대법관 쪽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관행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2008년부터 대법관이 아닌 분이 대법원장으로 되는 것이 됐고요.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50세입니다. 나이나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나아가서 후보자의 경우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되어 있으며 얼마 전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과도한 법원행정처 권한, 왜곡된 권한 행사에 대해 개혁할 수 있는 적정한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념적 편향성은 국제인권법학회 회원 내지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474명의 법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천여 명의 법관 중에서 6분의 1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 연구회가 무슨 편향성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 연구회가 했던 정기 세미나나 학술대회 주제를 보면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라든지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 노동 기준의 허용 등 법원이나 법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편향성을 보인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요.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후보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런데 결국 국민의당이 이번에 자유투표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신경 쓰이는 건 맞는 거죠,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지?

◆ 전해철> 그렇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잘 안 됐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국민의당 의원분들이 이번에만은 저희들과 함께 협조해주길 설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추미애 대표가 심심한 유감 표현도 하셨고, 그런데도 안철수 대표와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일정 때문에 바쁘다고 못 만난 것 같고요. 추미애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당에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 또는 정당 구성이 4당 구조이지 않습니까. 4당 구조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당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때로는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부분은 양보해야 되고요. 그것을 현재 4당 구조 하에서 그냥 국민들의 지지나 또는 일방적으로 하는 모습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충분하게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딜을 하거나 거래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정책이나 입법의 경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인사의 경우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하자나 안 된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야당이 협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어제 박상병 교수와 노동일 교수와 동상이몽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동안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걸린 분들은 대부분 무죄나 약소한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혹시 이게 딜의 대상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거친 추측을 했는데요. 상관성이 있습니까?

◆ 전해철> 정말 맞지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 총선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일정 시기에 닥쳐서 저희들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기준점이라는 것이 기소, 불기소에서 정말 불기소 같은 사안에서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해서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제가 문제제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 결과로 해서 이번에 무혐의 또는 무죄,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지금 이 재판의 결과는 작년 말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또 대선 이후로 재판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작년부터 쭉 무리한 기소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어왔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라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법원의 약간의 현 정부에 대해 우호적 모습을 보이거나 법원과 지금 정부여당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협의나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억지이고,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야말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워낙 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라서 많은 국민들께서 상상력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나 정책,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다음 현안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니 문재인 대통령 하루 일정이 어떠신가요?

◆ 전해철> 저희들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수위가 없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과제가 아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거나 임에 대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한다든지,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된 성과를 보이니 국민들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가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당장 검찰 개혁, 공수처, 이런 부분은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며 말씀드린 4당 구조 하에서 기본적 협치를 이뤄야 하는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개혁 여러 과제들은 많은 노력, 특히 국회에서 입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쉽진 않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그러한 자세와 노력을 한다면 잘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 기대가 85%까지 갔던 적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MB 블랙리스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성근 씨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가한 것이다.”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 전해철>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제가 그것을 속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따라서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 TF에서 조사 내지 확인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여러 맞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 TF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와 같이 상당부분 규명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한 분이 일어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살인마라고 외쳤던가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르고 좋아했던 국민들,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지나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전해철>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공수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이 자꾸 터지니까요.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공수처야말로 꼭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데요.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기에 검찰의 왜곡된 모습들도 있었고,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늘 참여정부 때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안 됐던 이유는 제도적 개혁이 안 됐던 거여서 그러한 성과가 없었는데요. 그 제도적 개혁의 하나가 공수처를 만드는 거여서, 저는 이번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서 검찰 개혁을 그동안 열망하고 이야기했던 분들의 기대를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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