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재생에너지 진짜 친환경으로 바꾸자] 폐기물 원료로 사용.. 유해물질 더 많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9. 20. 18:15 수정 2017. 9. 20. 2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과 친환경적 에너지원에 가까운 연료를 사용하는 LNG 발전이 동일한 비율로 의무량을 부여받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오염물질을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 생산한 에너지를 RPS 제도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친환경 발전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 취지와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바이오매스 비중 크게 늘어 폐기물 태워 에너지 생산
친환경 연료 사용에는 별다른 혜택 없어 개선 필요 

(상)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바이오매스 비중 크게 늘어 폐기물 태워 에너지 생산
친환경 연료 사용에는 별다른 혜택 없어 개선 필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이른바 '신재생 3020' 정책 목표도 수립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관련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적잖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증가세는 친환경적인 연료가 아닌 일부 폐기물 등을 연소해 만드는 바이오매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가운데 일부는 유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규모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전력거래소의 지난해 전력시장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거래량은 1만9353GWh로 전년에 비해 9.8%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서 지난 2015년 말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총설비용량 1372만9225㎿ 가운데 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전소 및 혼소, 바이오중유 등 포함) 발전설비량은 160만3937㎿로 약 12%를 차지한다. 비중이 지난 2012년 5%에서 2배가량 늘어났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최근 급증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기업은 바이오매스만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거나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석탄과 함께 우드펠릿, 하수슬러지 등을 섞어서 연소하는 것으로 의무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은 전년도 총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올해는 비율이 4%로 오는 2023년엔 비율을 10%까지 늘려야 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석탄,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원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경우 목재펠릿을 혼소해 RPS의 의무량을 채우고 있는 반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RPS 제도 시행 이후 목재펠릿 혼소 실적은 지난 2012년 1.3% 수준에서 2014년 20.9%로 큰 폭 증가했다. 혼소란 2종류 이상의 연료를 연소시킨 경우를 말한다.

폐목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Bio-SRF 등)의 경우 석탄보다 연소 시 환경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등 연구자료가 나오면서 제도의 허점이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과 친환경적 에너지원에 가까운 연료를 사용하는 LNG 발전이 동일한 비율로 의무량을 부여받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오염물질을 석탄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연료로 생산한 에너지를 RPS 제도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친환경 발전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 취지와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