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특위, '한국당 제외' 보고서 채택 여부 곧 결정

각 당 의견 기재한 보고서 한국당 제외 3당 합의
한국당 "무기명 비밀투표해야" 입장 고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은 각 당별 의견을 기재하는 수준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데에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당은 적격 여부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청문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오후 2시50분쯤부터 진행한 전체회의를 오후 3시35분 무렵 잠시 정회하고 청문보고서 초안 문구 조정 협의에 들어갔다.

주호영 위원장은 오후 5시 회의를 속개해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초안 자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채택 강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 앞서 마련된 청문보고서 초안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면서 각 당별로 보충의견을 기재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보고서 초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이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 뒤 그 결과를 청문보고서에 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청문위원수가 더 많은 만큼 이를 표결로 확인할 경우 본회의에서도 '부결' 의견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청문위원을 압박하기 위해 각 의원의 판단 이유를 청문보고서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위원장은 정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청문보고서) 전체가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가부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간사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오후 1시30분쯤부터 만나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주 위원장은 전체회의까지 열어 여야 간사를 비롯한 나머지 청문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들었지만 역시 견해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인사청문을 하는 목적은 다른 의원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절차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청문회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표결을 진행하면 본회의보다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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