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유인태 "송영무 발언 부적절..외교·안보 엇박자 아냐"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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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송영무에 '엄중 주의' 조치…평가는?
 
"송영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靑·송영무, 외교·안보 엇박자는 아냐"
"송영무, 靑과 조율된 발언 해야"

● 김명수, '인준안 표결 D-1' 전망은?
 
"김명수 인준안,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듯"
"세평 좋아…쌓아온 인덕이 표결 작용할 듯"
 
● 확대되는 검찰 수사…MB 정권 정조준?
 
"MB정권의 헌법 유린…정치보복 아니야"
"윗선 개입 없이 지시 어려워…수사 불가피"

 
▷ 주영진/앵커: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송영무 국방장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송영무 장관 힘내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 그날 정진석 의원이 국방위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 주영진/앵커: 전술핵 재배치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요, 그거 말고 문정인 특보.
 
▷ 주영진/앵커: 그제 말이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그저께 하는 걸 보고 참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건지.
 
▷ 주영진/앵커: 송영무 장관이?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고 더군다나 대통령 특보를 특보감이 되니, 안 되니 통일부 소관 사항까지. 그러니까 표현도 각자 떠드는 거다. 그게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할 발언입니까? 그거 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2번이나 봤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인품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알았을 텐데 뭐 청문회 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임명을 강행했으면 좀 이렇게 그동안 겪어보고 뭐 판단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부적절 했죠, 송영무 장관이.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엄중주의 조치까지 내렸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엄중주의 조치했다.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을 바꾼다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지 않겠죠. 그럴 거면 뭐 엄중주의까지 하겠어요? 그거는 아닐 터이고. 대통령의 참모 중에는 원래 이렇게 서로 좀 입장이 다른 뭐 한미동맹을 그리고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동맹파니 자주파니 외교안보 라인에는 있어서 서로 그렇게 토론을 해서 좀 정책을 입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뭐 보수 정권 하에서는 좀 자주파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 초록이 동색인 사람들만 라인에 있었는데 서로 해서 결국은 뭐 이라크 파병 때도 뭐 조금 더 미국의 입장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쪽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뭐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엇박자라고 할 것고 아니고 그렇게 참모진은 그렇게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입장을 두루 듣고 거기에서 서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엇박자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거는 송영무 장관은 내부에서 자기 그런 입장을 뭐 충분히 개진하는 건 내부 토론이나 그거는 몰라도 국회에 와서 글쎄,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양반이 청문회 때 좀 많이 스타일 구겼잖아요,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 권위를 조금 회복하려고 저렇게 강한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 답변을.
 
▷ 주영진/앵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장관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나가서 소관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의원들의 질책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도 국회 국방위원회 뭐 법사위원회 여러 군데에 나가서 답변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한 번, 두 번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송영무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제 앞으로 더 신중하고 정부 내에서 조율된 발언을 좀 하고 이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튀면 그거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하겠어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유 의원님도 잘 아시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조금 알죠.
 
▷ 주영진/앵커: 조금 아시는데 좀 자유롭다. 그리고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그런 분이죠. 시원시원한 분 아니에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외교안보특보. 대통령의 특보라는 자리는 사실은 해임하고 말고. 사실 특보는 대통령이 역할을 주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실상 역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비상근이니까요. 특보라고 하는 자리는. 따로 사무실도 없을 거예요. 아마 특보들이 쓰는 사무실 공동으로 쓰는 사무실 같은 거 옛날 정부종합청사에 하나 주는데 원래 월급도 없을 거예요, 특보 경우에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무 장관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진통 끝에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원님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아슬아슬하다. 통과될 수도 있고 또다시 통과 못할 수도 있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 2표 모자랐다고 하는데 야당의 의원들 몇 명이 그쪽도 그렇게 긴장은 안 해서, 김이수 후보자 때.
 
▷ 주영진/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표 모자랐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5표 모자란 거 아니에요? 150표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지난번보다 150표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다만 김이수 후보자 때보다 뭐 분위기는 조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 주영진/앵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에는 민주당 여권에서 긴장을 덜 했는데 설마 부결되겠어? 이번에는 이거 부결되면 큰일 나. 총동원되는 상태라는데 그게 아마 상황이 바뀐 거겠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사실 김이수 후보자하고 이 협치를 망치는 데 추미애 대표가 뭐 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억지 사과가 됐든 미흡하다고 그래도 어쨌든 사과를 해서 저쪽이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국민의당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고 또 김이수 후보자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좀 문제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그래도 하여튼 대법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그런데 그분이 살아보면서 주위에 한번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세평이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런 개인이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쌓아왔던 인덕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이번 표결에 조금은 뭐 작용을 하지 않을까 뭐 보이네요.
 
▷ 주영진/앵커: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도 캐스팅보트은 국민의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뭐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정의당 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합치면 130표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당 40명 가운데 20명은 찬성을 해야 한단 말이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뭐 국민의당 아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의원 중에도 김명수 후보자와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 저런 사람 정도면 되어야 한다. 내 당론이 그러니까 나서지는 못해도 그런 숨은 표가 조금은 뭐 많지는 않아도 조금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 주영진/앵커: 무기명 비밀 투표인 만큼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늘 뭐 저 동아일보의 칼럼도 하나 조금 인연을 맺었던 한 논설위원이 차선책으로 김명수 후보자면 괜찮다, 자기가 어떤 위원회에서 잠깐 만남을 좀 가졌던 걸 가지고 칼럼을 하나 썼듯이 하여튼 살아오는 과정에 같이 접촉을 해봤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덕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인품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 주영진/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내일 국회에서 인준 표결이 있는데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슬아슬할 것 같다.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지만 조금은 가결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전해 드린 사안이 현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는 내용 국가 정보원 스스로 공개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글쎄, 그거는 이제 증거가, 증거로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원세훈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무슨 짓이든 법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압니다.
 
▷ 주영진/앵커: 소관상임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그런데 뭐 최측근이라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가장 한직에 있던 사람이 이명박 시장 때 하여튼 어떻게 잘 보였는지 승승장구했는데.
 
▷ 주영진/앵커: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하고요.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저런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헌법을 유린한 행위들을 그렇게 한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그런.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도청했다고 해서 국정원을 구속한 게 어디 정치 보복입니까? 드러나니까 법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던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것도 이번에 모든 게 드러나면 그리고 저거는 상식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저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은 알았는데 이제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로서는 증거 확보, 확인되어야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벌써부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정치권의 의견이 쪼개지는 것은 뭐 당연히 예상되는 사안이고요. 우리 국론이 또 분열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죠.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런데 야당도 야당도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걸 가지고 지금 밝혀져서 그걸 법의 잣대로, 항상 법치주의. 보수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 법치주의대로, 법치주의를 따라가자고 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 주영진/앵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말입니다. 큰아들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고 어제저녁에는 아마 큰아들 면회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 문제 때문에 정치인이 가족 문제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포기해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좀 안됐어요. 경기지사 되어서 사실 저는 남경필 지사가 연정이나 이런 걸 참 잘했다고 그리고 잘해왔거든요. 잘해왔는데 그놈의 참 자식이 뭔지 저렇게 발목잡히는 게 참 안타깝고 어떻게 잘 좀 극복하기를 바라요.
 
▷ 주영진/앵커: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과는 이쯤에서 얘기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