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남대의 인수추진에도 '서남대 폐교' 예정대로

오늘 2차 계고 들어가.."아직 제출한 것 없어"
"폐교 진행하되 계획서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

전북 남원시 서남대학교 대학본부에 교직원이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남대가 새로 서남대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서남대 폐교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10월12일까지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라는 2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1차 시정요구를 했지만 45건의 지적사항 중 6가지 외에는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서남대 폐교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가 2012년 1000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정난을 겪어왔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강도 높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재학생 충원율이 30%도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액 333억원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 임금체불액 156억원을 포함해 부채가 187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총장이 업무추진비 2367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총 31건의 불법·편법운영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자구노력에 의한 회생 가능성이 없자 지난 4월 재정기여자를 통한 정상화에 나섰지만 이마저 실패하면서 폐교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지난 8월1일 반려했다. 의대 인수에만 관심 있고 설립자 횡령액 333억원 변제 등 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변수는 대전 한남대다. 한남대 재단인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은 서남대 인수를 결정하고 재단이 소속된 대한예수회장로회 총회에 인수자금을 요청한 상태다. 한남대는 오래 전부터 의대 설립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의대(49명)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해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상태다. 내년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서남대 폐교와 관계 없이 의대를 없애야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폐교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정상화 계획서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 정상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상적 운용이 어렵다"면서도 "세 차례 계고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수자가 나올 경우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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